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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울부짖던 미국인 근황

미아멜라노

| 2024.05.06 09:38

조회 10,914 댓글 38

<p><ifram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rc="//www.youtube.com/embed/MXqR7NIQFdk" width="640" height="360" class="note-video-clip"></iframe><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br></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br></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1. 지난 2019년, 한국인 아내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간 뒤 연락이 끊겼고 그렇게 아이들과 헤어짐.</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br></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2. 존은 양육권과 아동 반환 소송을 했고 한국과 미국 양쪽 법원에서 모두 이겼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되찾을 수는 없었는데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b>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아동 반환을 집행할 수 없다</b>"는 대한민국의 대법원 예규 때문이었음.</span></p><p><br></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쉽게 말해, 법적 양육권과 상관없이 낯선 집행관이 어린아이들을 찾아가, 아빠 혹은 엄마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의미인데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존의 경우 엄마와 살던 아이들이, 아빠와 살지 않겠다고 대답함.</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br></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3. 이 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시민 단체의 법 개정 촉구와 함께, 국회의 지적도 이어졌고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국제 사회에서도 문제가 됨.</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br></span></p><p>4. 미국 국무부까지 나서서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리나라를 '아동 탈취국'으로 지정했고 <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결국 올해 초 대법원이 이 예규를 바꾸기로 하면서, 결국 존은 최근, 4년 만에 두 아이들을 되찾음.</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br></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5. 대법원이 결국 국제 아동반환청구 사건에서, '현장에서 자녀가 거부하면 데려갈 수 없다'는 조항을 빼기로 결정하면서 지난달 15일, 존은 4년 만에 아이들을 되찾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게 됨.</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존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이들도 조금씩 적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옴.</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br></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br></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만약 저 남성 분이 한국인이고 똑같이 러닝 타면서 호소했어도 같은 결과가 일어났을지 의문이네요.</span></p><p>전형적인 강약약강 병신 국가 수준 ㅋㅋ</p><p><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
</spa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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