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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벌의 날개힘
네오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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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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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지오
외계인 284,827 p
- 호국의달 기념 평양에 입성하는 국군 제1사단 06-15
-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개~ 06-15
- 투석기 사용하는 이스라엘군 06-15
- 아니 전문가가 보면 안되는거라도 있나... 06-15
- 좋은 질문이신데 제 생각엔 군 자체가 인식이 고정되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저출산 이야기 파다하고 병력부족이라는데 군은 무슨생각일까?를 보면그러니까 군은 먼저 사회적 합의 해와라~그럼 검토해볼께~이런 거에요참 이상하죠? 안보위기감을 가장 먼저 국방부가 피부로 느낄텐데..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일단 군 고위층 부터 요즘 인식과 거리가 멀죠우리나라 여군 간부는 전체 간부들중 7~8%정도이며그리고 작년에 준장진급자 79명중 여성은 단2명만 나왔어요“2018년 여군 보직 제한이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히 있다. 사실 어느 부대도 여군을 반기진 않는다.”군을 경험한 여군출신들이 자기를 증명하려다 포기하고 전역하는 이유죠 즉 군 고위층들이 여군에게 재대로 기회를 주지않고 있고 무엇보다 그 쓰임새를 평가절하 하고 결정력 있는 보직에 배치 안해요여군도 남군만큼 할수있다는 여성 장교들을 배척하고 있어요이번에 덴마크 여성징병 결정에 있어서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건덴마크 총리 프레데릭센의 양성평등론 때문이 아니죠독일이 18세 이상 남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 도입을필요하면 개헌까지 해서라도 검토하겠다는 배경저출산과 군비감축으로 국가안보 위기상황을 판단한 덴마크, 독일 국방부의 압도적인 푸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화 과정에서 순풍을 받은거에요여성 징병문제 사실 간단해요군 고위급부터 뜯어고치고 혁파 해야 시작할수있어요사회적 합의는 군이 강력히 원해야 시작할수 있는 과정에 불과하죠이게 실패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죠러시아/우크라 처럼 남자들만 죽어나가다가어르신들 시니어 아미로 입대 하는거죠우리나라 군이 과연 개혁 가능할까 생각해보면아~저는 개헌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봅니다. 06-15
- <사진 출처 : 연합뉴스>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여성 징병에 대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도 아니다"라며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최 교수는 여성 대신 50~70대 남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이 시니어 아미 같은 황당한 발상이 마냥 웃을수 없는게..현재 러시아/우크라 두 국가간 전쟁으로 예비군 자원까지 소모하다 못해 범죄자들도 동원하고전시입법으로 동원령 나이제한을 고치고 있지만 두 국가 공통적으로 여성 징집은 생각도 없죠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진짜 전쟁 터져도 전시입법 안건에도 안올라갈꺼에요병역법 제3조 제1항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한 평등권 침해를 헌법소원 냈으나 3번 모두 합헌 결정 나옴즉 여성징집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0% 라고 봅니다.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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